제목: 영국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 통합의 복지정치, 1948-2010

저자: 박승민

본 논문은 영국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 간 갈등 조정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의 함의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역동성 분석을 위해 정부와 의회 보고서, 전당 대회 원고, 각종 법안, 국립 기록 보존관의 비밀 해제 자료, 각종 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를 대처 정부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스템은 정치･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의 열악함 때문에 분리되어 시작되었다. 대처 정부 전에는 응급병상국과 전국노인복지협의회, 보우처 보고서, 병원 계획보고서, 건강과 복지 보고서, 병원 자문 서비스 보고서, 통합 돌봄 기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처 정부 후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National Health Service와 지역사회 돌봄 법, 지속적인 건강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NHS 책임에 관한 보고서, 현대화되고 의존할 수 있는 새로운 NHS 개혁을 위한 보고서, 보건법, NHS 계획, National Care Service를 통한 영국형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두 시스템 간 통합의 복지정치가 시도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구조적 수준에서 두 시스템 간 행정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행위적 수준에서 건강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의 정치가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 간 통합 시도는 결국 실패를 배태한 복지정치였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건강 돌봄, 사회적 돌봄, 복지정치,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Car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