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권력의 신학적 계보학: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이문수

미셀 푸코가 생각하는 현대의 행정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통치와 인구 전체에 대한 관리를 결합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푸코는 이와 같은 권력의 계보학적 뿌리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에서 발현하는 사목권력에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푸코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난점을 다른 학자들의 논의를 빌려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근대적 통치성의 전조로서 사목권력을 보는 것의 이론적 의의를 검토한 후에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의 관점을 통해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이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목권력에 의해 형성된 고백하는 주체가 현대 행정에서 탈주체화되는 현상이다.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있고 이에 대한 지식을 고백이나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을 탈주체화시키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행정권력이 개인들을 통치의 객체로서 탈-주체화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행정권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다른 역사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혔던 역사에 다시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주체를 자기배려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행정권력, 사목권력, 생명권력, 미셸 푸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