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폴란드와 헝가리 연금제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정치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저자: 김경환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들의 연금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연금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왜 폴란드는 여전히 다층적 연금제도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축소를 추구한 반면에 헝가리는 이를 사실상 포기하는 급진적 축소를 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ew Politics 논의에 기초하여 정치제도적 요인과 정치 행위자 요인을, 그리고 해당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디어 요인을 포함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이상의 요인들이 연금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의 경우 상당부분 서로 얽혀있음을 볼 수 있는데,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의 특성이 행위 자들의 상호관계를 일정부분 규정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또한, 아이디어 요인의 경우 정 치제도의 특성과 행위자의 행동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 폴란드의 의회민주주의제도가 많은 거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층적 연금제도라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요인과 헝가리의 의회민주주의제도가 정책적 안정성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층적 연금제도의 실질적 폐지라는 급진적 복지축소 현상으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아이디어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주제어: 동유럽 연금제도, 다층적 연금제도, 폴란드, 헝가리, New Politics,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