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개혁의 집행과정 연구: 정부 3.0의 집행 수용성을 중심으로

저자: 정주용, 하민철

그동안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는 개혁의 실질적인 집행단위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수용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행정개혁의 실패원인을 관료저항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료 낙인론’이 과연 유효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1)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의 변경, 2)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성향, 3) 정책 우선순위 경쟁 등이 정부 3.0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선행정기관의 집행구조 관련 요인으로는 1) 정책집행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맥락적 지식의 상실, 2) 일선관료들의 냉소주의로 인한 ‘나 홀로’ 개혁, 3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현상이 정부 3.0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관계 요인으로는 1) 행정개혁의 정책모호성으로 인한 서로 다른 해석체계의 존재, 2) 효과적 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부족과 인센티브 부재가 정부 3.0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을 단순하게 ‘관료저항’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집행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행정개혁, 정책집행, 정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