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박관규, 김영대

민선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책영향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증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제로 새로운 정책의 실시 또는 정책도입의 저지와 같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로 정책영향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영향력 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요인, 관계요인 및 인식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 요인과 정책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부족한 인식요인에 초점을 두고 주요 변수로서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영향을 검증한다.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요인인 지방 고위관료와의 접촉 정도와 인식요인인 정책만족도이다. 구조요인 중에서는 단체 구성원간 정보의 공유 정도가 정책도입의 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책도입 저지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책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정보 공유의 활성화 및 지방 고위관료와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인식하는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비영리민간단체, 정책영향력, 정책변화, 정책만족, 정부신뢰, 조절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