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김태일, 박규성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를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 개혁 이후 형평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를 비교한 결과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달랐다. 공무원과 동일한 33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지만, 민간기업종사자의 30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공무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규모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안은 방향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영향 및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성 측면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절 차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집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연금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주제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 형평성, 생애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