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저자: 김정인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장애인, 외 국인, 고령자 등 과거 사회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핵심적 이슈는 무엇인가?’,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하게 다원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평등 실현과 차별 철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형평성, 효율성, 차별금지, 평등 고용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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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ISSN 1229-4241 / Online ISSN 2714-125X
제목 |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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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인 |
연도 | 2013 |
권호수 | 제19권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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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4김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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