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번먼트의 질: 개념적 성찰

저자: 임의영

정부의 질이란 무엇인가? 이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은 그 답을 찾는데 충분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에 몇몇 행정학자들이 정부의 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국가의 정부의 질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 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강하지만, 규범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부의 질 이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인 연구의 첫 단계는 정부의 질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글은 정부의 질을 개념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질은 다 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의 질에 내포된 다양한 요소들을 범주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주화의 기준은 질 개념에서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질은 윤리적 차원에서 바름-그름 혹은 좋음-나쁨으로, 그리고 미적 차원에서는 멋있음-추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질 판단의 원리 에 따라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바른 것, 좋은 것, 그리고 멋진 것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이글은 각 범주의 요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이는 지표를 만들거나 규범적인 논의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정부의 질, 정부, 통치, 거버넌스, 불편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