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출권거래의 제도설계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모형 연구: 할당 및 지원에 따른 경쟁의 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박길환

우리나라 정부가 포스트-교토 국제기후변화협약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 하여 공포되었으나 시행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에 쟁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의 상존과 입장 차이는 무엇보다 정부에 의해 선택되는 정책방향에 따라 산업(또는 기업) 간 ‘경쟁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 모두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러한 경쟁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특히 쟁점이 되는 ‘할당 및 지원’에 따른 경쟁의 결과를 기초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의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의 이론, ‘제도적’ 특성, ‘전략적’ 특성 및 정부-산업 간 ‘쟁점사항’을 고찰한 후, 이러한 쟁점사항에 따른 경쟁의 결과에 대한 기초 모형분석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초모형분석에서는 ‘배출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따라 배출권무상할당 및 차등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경우’와, ‘계획기간별로 무상할당총량을 고정하고 전체기업대상 기본지원을 확대 할 경우’로 나누어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배출권거래제도, 유무상할당 및 지원, 제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