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토대로

저서: 유홍림, 유은철

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융자사업이 대내외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 주목해, 재정융자사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나 내용으로 변해 나가기보다는 관성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을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외적 환경 요인과 내적 변화 요인이라는 변수들을 추가시킨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경로 시작, 자기강화, 관성 의 생성 및 유지와 같은 경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케 하였고, 이러한 분석틀을 융자사업 및 타 정책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재정융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사업, 경로의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