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자본과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

저자: 박규동, 안도경

본 논문은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賣買) 문제를 청도군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다. 지방선거 에서의 표 매매는 후보자, 유권자, 선거운동원들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합행동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 사회적 자본은 후보자와 유권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고발자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 표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호혜성의 규범은 표 매매의 상황에서 왜곡된 책임성 (perverse accountability)을 만들어 낸다.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제공 된 금품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운동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어: 선거, 부패, 표 매매, 사회적 자본, 집합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