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저자: 박종민, 배정현

본 논문은 정부신뢰와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간의 관계를 분석해 정책관련 정부성과에 기반을 둔 정부신뢰의 원인을 탐구한다. 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대우의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이며 정책수혜의 상대적 수준과 국가경제상황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이나 가계경제상황 및 정치이념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신뢰는 정부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결과와 산출 그 자체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신뢰의 형성에서 정부가 무엇을 산출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보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부성과,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