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별: 미국 주정부 공무원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

저자: 조정래

미국의 연방-주정부관계는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보조금(federal grants-in-aid)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또는 협력적) 정부관계와 법률, 명령 을 중심으로 한 규제적(또는 강제적) 정부관계이다. 이 두 차원의 정부관계는 미국 정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가 공무원의 인식 속에서도 경험적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주제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4, 1998, 2004년 미국 주정부 공무원프로젝트 (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주정부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이 단일차원(uni-dimension)인지 아니면 이중차원 (dual-dimension)인지를 확인적 요인분석방법(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은 단일차원이 아니며 두 차원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차원의 연방-주정부관계가 현실적으로 공무 원의 인식 속에도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즉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적 관계와 규제적 관계는 하나의 차원도 아니지만 완전히 독립 된 개별 차원도 아닌 중첩모형이라 하겠다.

주제어: 재정적 정부관계, 규제적 정부관계, 정책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