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R. H. Coase와 E. Ostrom의 제도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안도경

공공성을 시장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현실의 제도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코즈(Ronald H. Coase)와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공공재와 공유재에 대한 제도론적 연구에서 어떻게 시장-정부 이원론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학자들의 연구는 현실의 제도가 시장 또는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의해 포착될 수 없는, 시장적 요소와 정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사적인 것은 시장의 영역이고 공적인 것은 정부의 영역이라는 공-사 구분법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문제의 맥락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문제와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주제어: 공공성, 시장, 정부, 제도, 코즈, 오스트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