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복지정책의 유지 분석: 비정규직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양승일, 유홍림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비정규직보호정책의 유지과정등을 조명해 보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 정에 있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등 문제시되는 현실과 괴리된 비정규직근로자 사용기간규정 등의 정책대안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의 불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대안은 정책집행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안은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민주노총 등에 의한 순응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몇몇 시사점이 발견되는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정책대상조직,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그리고 과정 간 동일한 정책대 안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화되는 정책대상조직의 주장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비정규직보호정책, 정책유지, 정책대상조직, 정책집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