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가설적 논의

저자: 이병량

한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은 지난 1990년대 태동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활발하게 진행된 한국사회의 소수자인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문제의 정책적 성격은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회피와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설적인 분석을 개진하였다. 정부는 우선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을 회피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정부는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이나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도의 영역 안에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는 한편 그것이 정부 전체의 대응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소수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