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경쟁력과 구성된 위기: 몰락의 이야기로서의 ‘국가경쟁력 위기론’

저자: 정병걸

국가경쟁력은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과 이들의 지원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이들이 규제 철폐와 경제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집권하여 특별히 경제적 위기로 불릴만한 문제가 없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가 경쟁력 위기론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근거로 정부와 정부에 의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고 친기업적 정책 편향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구성된 위기’이다.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과장하는‘몰락의 이야기’를 통해 정부와 정부규제를 악한으로 낙인찍고 기업은 영웅으로 묘사함으로써 친기업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반 영한 정책 편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제어: 국가경쟁력, 구성된 위기, 몰락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