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형과 국가주도적 발전: 중국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김시윤)

저자: 김시윤

국가와 경제발전에 대한 통례적인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리고 강한 국가는 약탈적 국가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약한 국가는 더 좋은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면서 그들은 시장으로의 회귀와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의 포기를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히려 많은 발전도상국에서 경제 적 위기와 침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발전전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중요한 문제점은 다양한 국가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한 국가는 약탈국가로 변질하기 쉽다고 보면서 강한 국가에 의한 국가주도적 발전의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국가유형론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국가론을 비판하고 중국 경제발전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주도적 발전의 유용 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가유형, 약탈국가, 발전국가, 약한 국가, 국가주도적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