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 관료에게 주체적 윤리란 무엇인가?: Max Weber, 행정개혁론자의 윤리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Michel Foucault 윤리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저자: 이문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공직 윤리를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 윤리의 철학적 기초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현재까지는 베버의 관료제론에 나타난 관료 윤리와 신공공관리론으로 대표되는 행정개혁론자들의 기업가적 관료 윤리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먼저 이 두 가지 윤리관을 공직이라는 영역이 독립된 생활질서가 될 수 있는가, 관료의 인격은 단일한 실체로 보아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또 다른 윤리관이 존재해야할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안적 윤리관으로 푸코의 후기 저작에서 나타난 자유의 실천, 자기배려, 실존미학으로의 윤리관을 소개할 것이다. 푸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규율화된 권력관계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아성찰 속에서 자신을 돌보면서 자신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그의 윤리론은 행정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숙고를 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푸코가 제시하는 윤리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비교 검토 한 후에 푸코의 윤리관이 현재의 관료들의 윤리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 진해 볼 것이다.

주제어: 행정윤리, 막스베버, 미셀푸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