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의 생산성과 경제적 유인체계

저자: 김재홍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사업체의 규모와 의무고용률 이행정도별로 장애인 일인당 영업손실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일인당 영업손실은 모든 규모에서 일반업체보다 장려금업체는 낮고, 부담금업체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전략이 장애인고용에 따른 총영업손실, 장려금 및 부담금 총액의 비교에 의한 경제적 유인체계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담금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려금업체와 일반업체의 장애인 일인당 영업손실은 300인 미만 업체에 비하여 낮으나 법정의무고용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법정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부담금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의 영업손실이 장려금업체나 일반업체 에 비하여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

주제어: 장애인 생산성, 의무고용, 장려금,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