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녹색성장과 환경･경제의 통합: 변형과 전환 사이에서

저자: 길종백, 정병걸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이후‘녹색성장’을 위한 계획과 정책이 지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지구적 환경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녹색성장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로의 변화와 환경과 경제적 가치와 관심이 통합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녹색성장 계획에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결여된 반면 환경의 산업 가치는 강조하는 편향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변형된 경제성장주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녹색과 성장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은 경제, 환경, 사회적 고려가 통합적으로 반영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경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