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전주점용료를 중심으로

저자: 김종순, 주운현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하고 있는 전주용료의 규모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원칙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주재원확보에 기여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부담(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외 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로용료 중 전주점용료의 현실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전주점용료는 도로관리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만 반영한 정액제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요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재정확충 효과 상실은 물론, 지역간 요금 격차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즉 현행제도는 요율, 조정산식, 소재지 구분의 조정에 관한 일반원칙 및 행행 전주점용료 산정방식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전주점용료의 수입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가 낮고, 전주 점용실태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요율결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 부족과 선행연구 미흡이라는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시행된 일본의 점용료 부과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합리적인 전주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재정, 도로점용료, 요율조정,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