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저자: 박민정

1990년 후반,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대표인 방안으로 등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민간 위탁이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던 많은 서비스를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예산감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이러한 개방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10여년 이 지난 지금,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다시 민간탁위에서 정부직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중 학교 급식에서 이러한 민간탁의 'Back-In’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대표적인 개혁안이었던 민간위탁제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변동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을 신공공관리론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인-대리인이론, 지대추구이론, 거래비용이론을 통하여 각 이론에서의 분석요소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하에서 의식과 직영으로 전환된 급식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민간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변화된 현상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민간위탁, 학교급식, 주인대리인이론, 지대추구이론, 거래비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