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김근식

비선호시설은 대표적인 갈등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갈등이론 측면에서 갈등유발요인이나 갈등해소방안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논의에서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개념 대신 딜레마 개념을 통해 비선호시설 갈등의 형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비선호시설의 딜마는 사회 맥락과 더불어 대안의 상징성이나 대안의 성격, 행위자의 응집력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해소되기도 한다. 또한, 딜레마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은 비선호시설 딜레마에 있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단기･장기 대응에 따라 딜레마가 더 심화되거나 해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딜레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딜레마, 비선호시설, 정책결정자의 대응, 원자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