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의식조사로 본 洞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

저자: 강영훈, 김인영

본 논문에서는 현행 일선 지방행정구역인 洞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정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동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먼 저 동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특정사안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위한 안으로는 제1안은 점진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우선 인구나 면적 등 동의 규모가 매우 적은 過少洞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동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의 청사만 통합 운함으로써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 동 자생조직 등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1개 지역을 시험 적용을 한 후 문제점을 적출하여 보완하여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2안은 적극인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으로 大洞制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大洞制는 행정전환 환경의 변화, 광역행정의 효과 수행, 지방분권 흐름의 적극적 수용, 주민 지향적인 서비스 조직의 설계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동의 통폐합은 관련 지역의 장래나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주민공동생활의식의 양성, 관련 동 및 주민의 자주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시의 동 행정구역을 크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의 앞으로의 도시개발 수요와 도시 성장의 규모 등을 감안한 대동제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 확보,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개발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대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