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저자: 문명재

본 논문의 목적은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책도구연구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도구연구를 새로운 분야로 인식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연구 특히 규제연구의 연장선에서 정책도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하는 일련의 시각으로 인식한다. 특히, 기존의 정책연구 특히 규제연구의 틀 안에서 수행되어 오던 개별 정책도구에 대한 연구를 정책도구의 특징과 상호관계성 (보완성, 대체성), 정책도구의 선택과 맥락성 그리고 정책도구의 조합 등을 중심으로 정책도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책도구연구는 그 동안 서로 분화되어 발전해 오던 전통적 행정학 연구와 정책학 연구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동시에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연구를 잇는 가교적 분야이다. 향후 정책도구연구는 신제도주의, 딜레마 이론, 시차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등과 이론적 연계성을 맺으며 이론작 심화와 함께 실무적 함의성을 동시에 제고해나가야 한다. 

주제어: 정책도구, 정책도구 선택과 조합, 이론적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