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사회적 대화

저자: 정홍원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타결과 사회적 계약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양상과 그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하다. 이를 위해서 연금개혁에서 사회작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조건과 내용적 조건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양상과 유용성에 대한 연구 분석은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1997년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활동과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그리고 2002~2003년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활동과 2004~2007년의 국 민연금법 개정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하여 제도의 기득권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며, 연금 수급자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세대간 정치로 대표되는 연금정치의 양상은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다. 향후, 직면할 연금개혁의 거의 유일한 달성 방안은 사회작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일 것이다.

주제어: 연금개혁, 사회화, 연금정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