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의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Barro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정철현, 김정한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최적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국가의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Fukuyama, 2004). 지금까지 정부규모와 관련된 연구는 단순하게 공무원 수나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국가의 적절성이나 연구결과의 적실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하게 지표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공･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규모를 제시 하기 위해 정부의 소비지출규모를 정부규모로 파악한 Barro모형을 이용하였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37년의 기간에 걸쳐 OECD 회원국들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자료를 토대로 패널분석을 한 결과 정부의 최적규모는 실질GDP내 14-15% 정도로 분석되었다. 미국, 룩셈르크, 그리스 등이 최적규모에 가깝게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최적규모에 비해 큰 정부규모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정부규모는 12.3%로 최적규모에 비해 2-3%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서구선진국에 비해 정부규모가 크지 않으며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민간부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규모를 증가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지지했다.

주제어: 정부규모, 작은 정부, OECD, 한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