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직의 사적 전유의 발생과 제도화: 프랑스와 영국의 비교

저자: 이문수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관직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현상은 중세에서 근대 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일반화된 경향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프랑스와 영국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추적해보고자 한다. 관직의 사적 전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Weber가 지적하듯이 가산제적 지배의 역동성에 있지만, 그것이 취하는 구체적 형태나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변수(중세 국가 성립 초기의 권력관계, 법률적 기초, 전쟁수행, 대의기관의 역할)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관직의 사적 전유가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분석할 것이다. 근대 관료제의 성립이 관료의 행정 수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면, 관직의 사적 전유의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관료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 보인다.

주제어: 관직의 사적 전유,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