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하민철 공동체에게 주어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럴듯하고 적절한 정책안을 설계하듯이 정책문제해결기구도 그럴듯하고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어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문제해결기구를 구성하여야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설계와 제도화 과정을 거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단일한 설계자가 아니라 상충하는 요구를 가진 다수의 이해당사자 조직들이 공동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에 을 맞추어 분석한다. 상충하는 요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설계자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부 시기의 노사정원회 설계와 제도화 과정을 연구상으로 선정하다. 분석결과 노사정 각 주체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상되는 귀결에 따라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와 함께 귀결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ty)에 따라 상호조절 과정을 거쳐 노사정원회의 제도 규칙을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사정 각 주체들은 상호조절을 통해 제도적 규칙들 속에 거부지들(veto point)을 배치함으로써 치명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노사정원회는 임의기구에서 법령기구로 법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제도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저하되는 모순적 제도화 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정책문제해결기구, 설계, 제도화, 모순적 제도화
논문 검색
Print ISSN 1229-4241 / Online ISSN 2714-125X
제목 |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
저자 | 하민철 |
연도 | 2007 |
권호수 | 제13권 제4호 |
내용 |
|
첨부 |
03하민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