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요인 연구: 정책의 모호성과 상징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봉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변화요인으로서 정책 목표･성격의 모호성, 대통령의 정책의지, 이해관계의 대립, 설득전략으로서의 상징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사례(’04.12.31)를 중심으로 출총제의 부정적 의미가 형성되고 정책문제로 인식되는 과정 및 전경련 등의 언어적 상징기제를 분석한다. 위로부터의 정책변화 사례라고 평가받는 출총제는 참여정부 이전에 개정, 폐지, 재도입, 재개정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해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두 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사례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첫번째 사례(’04.12.31)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극적인 복귀 등으로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제한되고, 출총제 폐지와 유지 입장 간의 갈등상황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출총제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적인 정책가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지입장의 상징전략은 출총제의 부정 의미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문제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지･완화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주제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정책의 모호성, 상징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