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이오테크시대의 윤리원칙과 정책적 함의

저자: 임의영, 전영평

현대사회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테크놀로지 사회이다. 테크놀로지 사회의 탈윤리적 경향성 때문에 윤리에 대한 관심과 담론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는 사회적이다. 사회의 성격이 변하면, 윤리담론의 내용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윤리담론은 시대적 성격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정책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윤리적 판단의 준거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테크놀로지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윤리적 환경을 토대로 전통적인 윤리적 전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 하였다. 책임윤리가 테크놀로지 사회의 윤리담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윤리의 현실원칙으로서 사전예방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예방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테크놀로지, 생명, 위험, 책임윤리, 사방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