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중앙재정기구의 형성과 변화과정:  미군정이후 조직적 기제의 기능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홍성만, 염재호, 최흥석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미군정이후 제4공화국까지의 조직적 기제의 기능변화를 중심으로 중앙재정기구의 형성과정과 주요한 제도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시스템 내에서의 주요한 기능은 예산기능, 재무 및 회계기능, 종합기획 및 계획기능 등을 수행해 온 것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역사적 사건이나 통치이념, 상위제도의 변화 속에서 공화국별로 하위기관에서 분리되어 수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적으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중앙재정기구의 제도적 변화는 시기에 따라 제도적 유증의 지속, 재정･예산･기획기능과 관련된 국가재정기능의 중층적 제도화에 따른 제도의 진화, 단절적 균형에 의한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등의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중앙 재정시스템의 형성 및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뿐만 아니라 진화적 성격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중앙재정기구,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