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자유구역 별 공무원대상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저자: 박추환, 이환성, 신동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진행 진척 현황에 대한 만족도는 대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척이 빠른 항목으로는 도로 여건 개선과 공공안전 및 치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면, “외국인투자 미흡”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절차 문제점”, “국제 규범 무시”, “환경권/교육권/조세권 포기”, “업종제한 모 호성”, “임금 근로 조건 개악” 등의 순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 모두 국고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부 정책의지 일관성 취지, 자금 지원율 상향 조정, 기관 자율성 강화, 지역마다 특징 반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공무원,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