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부혁신의 이념과 정책간의 연계: 박정희정부를 중심으로

저자: 한승연

정부혁신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박정희정부의 혁신 사례를 연구한 결과, 정부혁신의 방향 을 인도할 확고한 혁신이념이 존재하고, 그 혁신이념과 이를 행동화한 혁신정책이 조화를 이 룰 때, 정부혁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정부에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이를 경제개발에 동원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이념적 기반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운다. 여기에 혁신의 지향점으로 성장주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상으로 권위주의와 교도 주의를 내세웠다. 이들 혁신이념을 대표하는 혁신정책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금융통제 정책, 새마을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혁신이념과 혁신정책은 궁극적으로 ‘성장’을 지향함 에 따라, 박정희정부에서는 혁신이념과 혁신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혁신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혁신의 본 자체가 능률과 생산, 한쪽으로 치우 쳐 있었던 점은 박정희정부의 혁신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하겠다.

주제어: 정부혁신, 혁신이념, 혁신정책, 박정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