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수자로서 납북자 가족의 정책 획득 과정 연구

저자: 김영대, 전영평

한국 사회에는 냉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국가 및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정책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이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정책 적 대우는 근본적으로 인권의 문제, 그리고 국민국가의 본래적 의무로서의 자국민에 대한 보 호 문제와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진하였으나, 그런 정책적 소외 속에서 도 납북자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정책의제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었 다. 그 결과 2006년 10월 정부법률안이 국회에 이송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논문 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을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납북자 관련 사회문제가 어떠한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로 부상하게 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 고 그 과정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정책신념과 전략은 무엇인가를 변형된 ACF 모형과 소수자 관점을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소수자정책, 납북자, 정책획득,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