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참여정부’와 인사행정 개혁

저자: 오석홍

이 글은 참여정부가 계획하고 시행한 인사행정 개혁사업을 기술하고 평가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개혁여건, 행정체제와 인사행정의 개혁기조, 인사행정 개혁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차례로 검토하고 인사행정 개혁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표방한 인사행정 개혁의 비전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의 발전이다. 이러한 비전에 지향된 인사행정 개혁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구축, 그리고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제도 구축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22개의 인사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인사행정 개혁의 주된 성향은 이상주의적･급진적･모방적이었다. 주요 특성은 성과통제 강화, 차별철폐의 강조, 개방･교류의 강조, 부패통제 강화, 정보화 촉진, 인사체제의 연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제어: 참여정부, 인사행정,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