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결정과 결정오차에 관한 정약용의 사상 연구: 형사사건의 판단을 중심으로

저자: 신준섭

이 논문의 목적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오차에 관한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논의를 현대적 의미 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목민 관의 사법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정약용의 사상과 논의를 분석하고, 정약용이 의사결정 오 차(decision errors)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약용은 현대의 의사 결정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고민들에 대해 이미 상당히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약용은 인간이 지니는 제한된 의사결정 능력을 냉철하게 인 식하고, 그 결과 목민관의 판단과 의사결정에도 오차가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정약용은 의사결정 오차를 거짓긍정과 거짓부정의 경우로 구분하고, 두 오차의 제거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두 오차간의 적정한 교환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의사결정 오차의 주요 유발요인으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목, 정보들 간의 허위상관의 문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 요 정보의 누락 등에 주목하였다.

주제어: 정약용, 의사결정, 판단, 의사결정 오차(decision errors), 거짓긍정, 거짓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