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산의 생산적 복지이념 및 정책

저자: 조성한

다산 정약용은 약 200년 전에 그의 저서들을 통해 현대적 생산적 복지이념을 나타내주고 있다. 첫째는 Rawls의 사회정의와 같은 기회의 평등사상으로 계급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계급으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자립정신으로 가족과 지역이 공동체로서 스스로 생산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를 위해 빈곤한 사람이나 재 해의 위기를 겪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을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 째는 민간의 복지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국가의 강 제는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복지이념은 현재 발전과 성숙을 한꺼번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복지 초기단계의 한국 복지정책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주제어: 생산적 복지, 평등사상, 자립적 공동체, 민간참여, 관리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