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샤프의 협상시스템으로서의 정책네트워크모형

저자: 김삼룡, 정건섭

80년대 초 이래 독일에서는 조종논의가 학계를 지배했으며, 그 다음에 영미세계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이 뒤따랐다. 독일에서 조종(steering)은 ‘조정(coordination)을 통한 조종’으로서 이해되었고, 영미세계에서의 거버넌스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OECD국가에서는 막스 베버가 지난 19세기의 지배관계를 이념형적으로 구성했던 관료제적, 계층제적 조종모형이 수평적 네트워크적 조종모형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New Governance 현상이라고 부른다. 조종컨셉트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류될 수 있지만, 특히 정책분석적 조종컨셈트들은 정책형성모형, 정책사이클모형 및 정책네트워크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모형 중에는 킹던의 정책창모형, 사바티에의 옹호자연립모형 및 사프의 협상시스템모형이 구체적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전자의 두 모형은 우리나라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독일의 대표 정책학자인 샤프의 모형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 본고는 조종이론적 관점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구성한 네트워크모형인 샤프의 협상시스템 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샤프의 이론은 후생경제학적 제도경제학의 시작가에서 협상시스템의 조정논리와 조정능력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한다. 코즈정리에 따라 거래비용을 무시하면 분해될 수 있고 보상지불 또는 패키지거래가 가능할 때 이론적으로 행위자의 완전한 공익지향성과 완전한 정보능력을 가정하는 이상적 계층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복지효과가 이기주의적, 합리적 행위자와 기타 전제조건을 가정하는 협상시스템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시스템에서는 공동생산과 배분차원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협상딜레마가 생긴다. 이 두 차원의 비중은 협상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협상시스템이 계층제나 네트워크 등에 배태(embeddedness)될 때, 협상딜레마와 거래비용, 많은 수의 문제 등이 크게 감소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샤프는 오늘날 조정문제가 아주 중요한 정도로 이미 대부분의 네트워크들과 협상시스템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주제어: 협상딜레마, 칼도최적, 비공식적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