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표준의 경로의존과 경로형성에 관한 연구: 한글코드표준을 중심으로

저자: 윤장호

일반적으로 표준은 네트워크 외부효과, 전환비용 등으로 인해 높은 경로의존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더욱 우수한 기술이 등장해도 새로운 표준으로 교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기존의 경로를 이탈하는 경로형성적 변화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한글코드표준은 1987년 완성형에서 1991년 확장완성형으로 개정되어 경로의존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1992년에는 기존의 완성형과 양립하기 어려운 조합형을 복수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경로형성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본연구는 한글코드표준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기술표준(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강화하는 요인과 새로운 경로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표준을 포함한 정책과 제도가 과거의 경로에 고착되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분권적 정책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기술정책, 표준화정책, 기술표준, 경로의존성, 경로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