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산(茶山)의 인사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저자: 송하중, 김태영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행정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떠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제약 상 인사 행정 분야와 관련된 다산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행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산은 첫째, 행정조직의 문제와 관련하여 계급제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동시에 기구의 축소, 개편을 주장하였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36계급을 11계급으로, 방만한 부처를 6조별 20기 관으로 한정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공직자 충원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제도의 개선을 강조 하고, 성과관리 차원에서 고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과학적 기록관리와 근무성적 평 정제도를 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넷째, 장서원의 설치 등을 통한 아전 통제를 강조하였다. 

주제어: 과거제도, 고적제도, 주례, 조직개편,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