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재산업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하규만

이 논문의 목적은 정부차원에서 침체한 방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론적 기준으로서 정부는 초창기 단계의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주도적인 전략을 감행 해야 하며, 방재업체도 그러한 전략의 대상물이 아닌 보다 철저한 이용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산자부는 방재 산업정책을 전담하는 내부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방재업체는 거의가 중소기업체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방재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약 70%이상의 방재업체들은 경영사정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정부보조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업체의 약 60%는 행정적 보조나 법률적 보조가 아닌 재정적 보조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방재공무원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논문의 초점을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① 행정적 차원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산자부는 방재산업을 위한 정책기능을 확대시키면서 방재품의 판로개척과 대중매체를 통한 상품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며, ② 법적 차원에서는 방재품 제조에 관한 국제규정을 세계시장에 선도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용으로 수출증가를 지원하며, ③ 재정적 차원에서는 WTO규정을 위배함이 없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방제업체의 집적지를 만드는 것이다.

주제어: 방재산업, 활성화정책, 소방방재청,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