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기획과정과 결정구조의 특성분석

저자: 고용수, 윤진효, 이장재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사회적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논쟁확대로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03년 5월에 확정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결정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설정의 중요성, 과학기술종합계획의 특징과 과학기술정책과의 관계 등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거버넌스(governance)관점에서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시 정책결정 참여집단의 참여수준과 방식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 목표 결여’와 수립과정에서 ‘정부관료 및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집단과의 결함(임의 거버넌스와 집단 거버넌스의 혼합)’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주제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기획, 거버넌스(governance), 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