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 행정의 본질과 혁신

저자: 한인섭, 김정렬

이 연구의 목적은 중세 이후 영국 행정의 진화과정을 반영하는 현대 정부관료제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는 한편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영국의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의 행정개혁을 비교분석하는 일이다. 먼저 영국 행정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를 넘어서는 현대 정부관료제의 정립이 지니는 의미를 행정의 구조와 관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1980년대 이후 영국 행정의 혁신이 관료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행정상의 대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대처와 블레어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의 행정개혁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이라는 명제하에 영국의 행정개혁이 주는 교훈을 정부역할의 재정립, 정부 작동방식의 재설정, 정부의 책임성 강화, 정부활동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관리혁명, 공공서비스, 책임성,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