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적정성: 제주도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강영훈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다. 변화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속도와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회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주도 행정구역은 자치계층은 1도 4시·군의 2계층구조, 행정계층은 1도 4시·군 12읍·면·동의 3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한 지리적·문화적·산업적 측면에서도 육지부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획일적 행정계층 및 구역은 제주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 행정계층 및 구역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간적 시각의 반영, 행정의 민주성 증진, 행정의 효율성 증진보다는 행정관리 및 집행의 용이성과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민 1,400명(신뢰도 95%, 표본오차 ±2.6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군 임명인 제안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제주지역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성남·수원·부천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민주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의 민주성 침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제주도의 생존전략, 계층구조, 구역개편, 사회조직, 행정의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