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에 관한 고찰

저자: 주재현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오늘날에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중소기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러나 어떤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 소고는 지난 수 년간에 걸쳐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최근 들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자원 정책체제 관련 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지방수준에서 서비스 제공통로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이를 단순히 이념적 입장이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충실한 조사와 연구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제어: 중소기업, 지원체제, 제도적 배열,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