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소비증대효과 분석

저자: 김태일

이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가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켰으며, 이로인한 수급자가구의 생활수준 향상(소비지출 증가)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다. 기초보장제도의 실시가 수급자가구의 근로소득 등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해서 기초보장제도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수급자가구의 소득과 기초보장제도 실시 후의 수급자소득을 비교하려고 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을 적어도 28.3%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소비는 8.4%정도 증가하여 소득에 비해 소비증가분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① 현행 생계비 측정은 가구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밖에 연령이나 거주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기초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감소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비·소득증가효과, 생계비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