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배인명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구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가의 조례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1995년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1999년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200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반면 부산 광역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기존의 지방교부세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서로 다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가 과연 자치구간의 수평정 재정형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서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들의 형평화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여 변이계수, 각종변의계수, 형평화 계수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선안을 수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개선방안들을 수용하지 않는 부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형평화 효과가 서울특별시에 비해 매우 미흡하거나, 혹은 자치구의 수평적 재정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이전인 1998년과 1999년, 자치구간의 재정적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한 2000년에는 조정교부금 교부 이후 자치구간의 재정이 더욱 불균형해진 것으로 나타낫으나, 2001년에는 분석기간중 처음으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선방안에 의거한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이 기존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화 효과의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지방재정,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변이계수, 가중변의계수, 형평화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