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최종술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1999년 상반기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이 논의는 각종 학술대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기타 공청회와 공안관련 학술지의 주요한 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논의 자체가 줄어들면서, 2002년 현재는 거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본 논문에서 그러한 논의가 중단된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 국가기관들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자치경찰제도, 정치적 중립성, 갈등요인